대출일 : 2014년 10년 14일 ▷ 반납일 : 2014년 10년 28일.
책 속으로...
2004년 여름, 멕시코 만에서 세력을 일으킨 허리케인 '찰리'가 플로리다를 휩쓸고 대서양으로 빠져 나갔다. 그 결과 스물두 명이 목숨을 잃고 110억 달러에 이르는 손실이 발생했다. 뒤이어 가격폭리 논쟁이 불붙었다.
플로리다에는 '가격폭리처벌법'이 있다.
토머스 소웰 _Thomas Sowell (자유시장 경제학자)
"얼음, 생수, 지붕 수리, 발전기, 모텔 방의 가격이 높아지면 수요자는 소비를 억제하고 공급자는 허리케인 피해를 입은 먼 곳까지도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려는 욕구가 높아지는 장점이 있다. 뜨거운 8월에 플로리다가 정전되었을 때 얼음 주머니 가격이 10달러라면, 제조업자는 얼음을 더 많이 생산해 나르려 할 것이다. 소웰은 비싼 값이 전혀 부당하지 않다면서, 그것은 구매자와 판매자가 서로 교환할 물건에 부여하기로 한 가치일 뿐이다."
『 탬파 프리뷴 』에 기고한 글.
제프 제이커비 _Jeff Jacoby (친시장 논평가)
"시장이 견딜만한 값을 요구하는 행위는 폭리가 아니다. 탐욕도 뻔뻔스러움도 아니다. 그것은 자유 사회에서 재화와 용역이 분배되는 방식이다." 그는 "가격 급등은 강력한 폭풍으로 삶이 수렁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특히 화가 나는 일"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화가 난다고 해서 자유 시장을 방해해서는 안 될 일이다. 언뜻 터무니없어 보이는 가격이지만, 필요한 물건을 더 많이 생산하도록 공급업자를 자극한다느 점에서 사실은 "실보다 득이 훨씬 많다." 제이커비의 결론은 이렇다. "장사꾼을 악마로 만든다고 해서 플로리다의 복구 속도가 빨라지지 않는다. 장사를 하도록 내버려두는편이 오히려 낫다."
『 보스턴 글로브 』에 기고한 글.
찰리 크리스트 (플로리다 주 법무장관, 공화당원)
"허리케인이 지나간 비상사태를 맞아, 주민들이 생존을 위해 대피하고 가족을 위해 기본 생필품을 구하러 다니는 동안 업자들이 비양심적인 가격으로 이득을 보는 상화을 정부가 팔짱을 끼고 바라 볼 수만은 없다." 그는 "비양심적인" 가격이 진정한 자유 교환을 반영한다는 의견을 반박했다.
가격폭리 논쟁은 도덕과 법에 관한 어려운 질문을 던진다. 재화와 용역을 판매하는 사람이 자연 재해를 이용해, 시장이 견디기만 한다면 어떤 가격을 불러도 상관없는가? 이때 법이 조금이라도 힘을 쓸 수 있다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가격폭리 금지가 구매자와 판매자의 자유로운 거래를 방해 할지라도 주정부는 가격폭리를 금지해야 하는가?
한마디로 '정의'를 묻는 질문이다. 여기에 답하려면 정의의 의미부터 따져봐야 한다. 사실 앞에서 이미 이 문제를 생각해 보았다. 가격폭리 논쟁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가격폭리처벌법에 찬성 또는 반대하는 주장은 세 가지 항목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행복 극대화', '자유 존중',' 미덕 추구'이다. < 미덕 : 도덕적으로 바르고 아름다운 일 >
가격폭리에 대한 분노는 단순히 지각없이 성을 내는 게 아니다. 진지하게 고민할 가치가 있는 도덕적 주장의 표현이다. 분노는 자격 없는 사람이 무언가를 얻는다고 생각될 때 느끼는 특별한 종류의 화다. 다시 말해 부당함에 대한 화다.
가격폭리에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은 이중적이다. 다들 자격 없는 사람이 무언가를 얻을 때 분노하며, 인간의 불행을 이요하는 탐욕은 포상이 아닌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도 법을 만들어 미덕을 심판하려 할 때는 우려를 표한다.
이 딜레마는 정치철학의 중대한 문제 하나를 드러낸다. 정의로운 사회라면 시민의 미덕을 장려해야 하는가? 아니면 법은 미덕에 관한 서로 다른 개념들 사이에 중립을 지키면서 시민 스스로 최선의 삶을 선택하도록 해야 하는가?
구제금융을 둘러싼 분노.
미국인은 탐욕보다 실패에 더 엄격하다. 시장 중심 사회에서는 야심 찬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이익을 추구하게 마련이고, 이익 추구와 탐욕의 경계가 모호할 때가 많다. 그러나 성공과 실패의 경계는 분명하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은 누구나 포상받을 자격이 있다는 생각은 아메리칸드림의 핵심이다.
정의를 이해하는 세 가지 방식.
사회가 정의로운지 묻는 것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 이를테면 소득과 부, 의무와 권리, 권력과 기회, 공직과 영광 등을 어떻게 분배하는지 묻는 것이다. 정의로운 사회는 이것들을 올바르게 분배한다. 다시 말해, 각 개인에게 합당한 몫을 나누어 준다. 이때 누가, 왜 받을 자격이 있는가를 묻다 보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재화 분배를 이해하는 세 가지 방식을 찾아냈다. '행복', '자유', '미덕'이 그것이다. 이 세 가지 이상은 정의를 고민하는 서로 다른 방식을 암시한다.
1. 행복 극대화.
시장 중심의 사회에서는 자연스러운 출발점이다. 개인으로 보나 사회로 보나, 경제적으로 풍요로우면 더 잘 살게 되리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풍요로움은 행복에 기여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 생각을 들여다 보려면 공리주의에 눈을 돌려야 한다. 공리주의는 행복을 극대화해야 하는, 다시 말해 (공리주의자들의 표현대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와 방법을 가장 그럴듯하게 설명한다.
2. 자유 존중.
개인의 권리 존중을 강조하는 말이다. 전 세계적으로, 정의는 보편적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갈 수록 힘을 얻고 있다.
3. 미덕 추구.
미덕 그리고 좋은 삶과 밀접히 연관된다. 오늘날의 정치에서, 미덕 이론은 흔히 문화적으로 보수주의, 종교적으로 우파와 동일시된다. 도덕을 법으로 규정한다는 발상은 자유주의 사회 시민들이 보기에, 자칫 배타적이고 강압적인 상황을 불러올 수 있는 경악할 만한 발상이다. 그러나 정의로운 사회라면 미덕과 좋은 삶에 대한 견해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생각은 공히 모든 이념에 깃들어 있으며 다양한 정치 활동과 주장에 영감을 주었다.
'정의 _Justice 란 무엇인가?'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론'이 우리나라를 휩쓸고 있을 때 같이 검색되어 지던 책이다.
몇 번이나 빌리려다가 실패, 어제서야 성공했다.
무지 어려운 책이다.
이 책도 진도가 느리게 나갈 것 같다.
의문을 제기하다 보면 끝이 없고 그래서 정확한 답도 없는 것 같다.
여러 사람, 여러 나라, 여러 환경... 여기다가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정의'...
그래도 추는 어느 한 쪽으로 기울어지겠지.
계속해서 한 방향으로만 기울어진 채로 있지 않으면서...
최대 행복 원칙 / 공리주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소유하느가? / 자유지상주의.
대리인 고용하기 / 시장과 도덕.
중요한 것은 동기다 / 이마누엘 칸트.
평등옹호 / 존 롤스
소수집단우대정책 논쟁.
누가 어떤 자격을 가졌는가? / 아리스토텔레스.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의무를 지는가? / 충직 딜레마.
정의와 공동선.
정의의 본질을 찾기 위해서 위의 문제에 대해 글을 적어 놓았다.
서로 반대되는 의견을 적어 놓으면서 정확하게 답을 제시하지는 않고 독자가 스스로 답을 생각하게 한다.
정의는...
'개인의 모든 것(권리, 행복, 자유, 부등)과 사회(집단)의 어울림(조화, 중립)이라고 해야하나?
'가진 사람과 부족한 사람, 없는 사람의 어울림?'
이렇게 어울림을 이루기 위해서는 '미덕'이 있어야 한다.
현실은... 한 쪽으로 추가 기울어져 있다고 봐야한다. 특히, 자유시장을 선호하는, 발전되어 있는 국가일수록 추의 기울어짐이 심하다.
'자유, 행복, 권리, 권력, 부'등...
많은 사람들 보다는 적은 사람들 그것도 아주 적은 사람들이 있는 방향으로 추가 기울어져 있다.
기울어짐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
이 기울어짐을 많은 사람들이 받아 들일 수 없을 때 혼란이 생긴다.
이 추의 기울어짐을 조절해야 할 의무가 국가에 있다.
근디...
아이러니하게 국가의 일꾼들을 다수의 사람들이 뽑는다는 것이다.
철학이 있고, 미덕을 갖춘 일꾼을 뽑아야 하는데...
_ 20141021.
책 속으로...
2004년 여름, 멕시코 만에서 세력을 일으킨 허리케인 '찰리'가 플로리다를 휩쓸고 대서양으로 빠져 나갔다. 그 결과 스물두 명이 목숨을 잃고 110억 달러에 이르는 손실이 발생했다. 뒤이어 가격폭리 논쟁이 불붙었다.
플로리다에는 '가격폭리처벌법'이 있다.
토머스 소웰 _Thomas Sowell (자유시장 경제학자)
"얼음, 생수, 지붕 수리, 발전기, 모텔 방의 가격이 높아지면 수요자는 소비를 억제하고 공급자는 허리케인 피해를 입은 먼 곳까지도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려는 욕구가 높아지는 장점이 있다. 뜨거운 8월에 플로리다가 정전되었을 때 얼음 주머니 가격이 10달러라면, 제조업자는 얼음을 더 많이 생산해 나르려 할 것이다. 소웰은 비싼 값이 전혀 부당하지 않다면서, 그것은 구매자와 판매자가 서로 교환할 물건에 부여하기로 한 가치일 뿐이다."
『 탬파 프리뷴 』에 기고한 글.
제프 제이커비 _Jeff Jacoby (친시장 논평가)
"시장이 견딜만한 값을 요구하는 행위는 폭리가 아니다. 탐욕도 뻔뻔스러움도 아니다. 그것은 자유 사회에서 재화와 용역이 분배되는 방식이다." 그는 "가격 급등은 강력한 폭풍으로 삶이 수렁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특히 화가 나는 일"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화가 난다고 해서 자유 시장을 방해해서는 안 될 일이다. 언뜻 터무니없어 보이는 가격이지만, 필요한 물건을 더 많이 생산하도록 공급업자를 자극한다느 점에서 사실은 "실보다 득이 훨씬 많다." 제이커비의 결론은 이렇다. "장사꾼을 악마로 만든다고 해서 플로리다의 복구 속도가 빨라지지 않는다. 장사를 하도록 내버려두는편이 오히려 낫다."
『 보스턴 글로브 』에 기고한 글.
찰리 크리스트 (플로리다 주 법무장관, 공화당원)
"허리케인이 지나간 비상사태를 맞아, 주민들이 생존을 위해 대피하고 가족을 위해 기본 생필품을 구하러 다니는 동안 업자들이 비양심적인 가격으로 이득을 보는 상화을 정부가 팔짱을 끼고 바라 볼 수만은 없다." 그는 "비양심적인" 가격이 진정한 자유 교환을 반영한다는 의견을 반박했다.
지금은 자발적 구매자가 자유로운 선택으로 시장에 들어가 자발적 판매자를 만나고,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정상적인 자유시장 상황이 아니다. 비상 상황에서, 강요받는 구매자에게 자유는 없다. 안전한 숙박시설 같은 생필품에 대한 수요는 불가피하다.
『 탬파 프리뷴 』에 기고한 글.
가격폭리 논쟁은 도덕과 법에 관한 어려운 질문을 던진다. 재화와 용역을 판매하는 사람이 자연 재해를 이용해, 시장이 견디기만 한다면 어떤 가격을 불러도 상관없는가? 이때 법이 조금이라도 힘을 쓸 수 있다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가격폭리 금지가 구매자와 판매자의 자유로운 거래를 방해 할지라도 주정부는 가격폭리를 금지해야 하는가?
한마디로 '정의'를 묻는 질문이다. 여기에 답하려면 정의의 의미부터 따져봐야 한다. 사실 앞에서 이미 이 문제를 생각해 보았다. 가격폭리 논쟁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가격폭리처벌법에 찬성 또는 반대하는 주장은 세 가지 항목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행복 극대화', '자유 존중',' 미덕 추구'이다. < 미덕 : 도덕적으로 바르고 아름다운 일 >
가격폭리에 대한 분노는 단순히 지각없이 성을 내는 게 아니다. 진지하게 고민할 가치가 있는 도덕적 주장의 표현이다. 분노는 자격 없는 사람이 무언가를 얻는다고 생각될 때 느끼는 특별한 종류의 화다. 다시 말해 부당함에 대한 화다.
가격폭리에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은 이중적이다. 다들 자격 없는 사람이 무언가를 얻을 때 분노하며, 인간의 불행을 이요하는 탐욕은 포상이 아닌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도 법을 만들어 미덕을 심판하려 할 때는 우려를 표한다.
이 딜레마는 정치철학의 중대한 문제 하나를 드러낸다. 정의로운 사회라면 시민의 미덕을 장려해야 하는가? 아니면 법은 미덕에 관한 서로 다른 개념들 사이에 중립을 지키면서 시민 스스로 최선의 삶을 선택하도록 해야 하는가?
구제금융을 둘러싼 분노.
미국인은 탐욕보다 실패에 더 엄격하다. 시장 중심 사회에서는 야심 찬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이익을 추구하게 마련이고, 이익 추구와 탐욕의 경계가 모호할 때가 많다. 그러나 성공과 실패의 경계는 분명하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은 누구나 포상받을 자격이 있다는 생각은 아메리칸드림의 핵심이다.
"여기는 미국입니다. 우리는 부를 헐뜯지 않습니다. 성공한 사람을 못 마땅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공은 포상 받아야 한다고 굳게 믿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화가 난 이유는, 마땅히 화가 나는 이유는, 임원들이 실패를 하고도 포상을 받은 데다 그 포상이 미국 납세자의 지원금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_ 오바마 대통령.
_ 오바마 대통령.
정의를 이해하는 세 가지 방식.
사회가 정의로운지 묻는 것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 이를테면 소득과 부, 의무와 권리, 권력과 기회, 공직과 영광 등을 어떻게 분배하는지 묻는 것이다. 정의로운 사회는 이것들을 올바르게 분배한다. 다시 말해, 각 개인에게 합당한 몫을 나누어 준다. 이때 누가, 왜 받을 자격이 있는가를 묻다 보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재화 분배를 이해하는 세 가지 방식을 찾아냈다. '행복', '자유', '미덕'이 그것이다. 이 세 가지 이상은 정의를 고민하는 서로 다른 방식을 암시한다.
1. 행복 극대화.
시장 중심의 사회에서는 자연스러운 출발점이다. 개인으로 보나 사회로 보나, 경제적으로 풍요로우면 더 잘 살게 되리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풍요로움은 행복에 기여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 생각을 들여다 보려면 공리주의에 눈을 돌려야 한다. 공리주의는 행복을 극대화해야 하는, 다시 말해 (공리주의자들의 표현대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와 방법을 가장 그럴듯하게 설명한다.
2. 자유 존중.
개인의 권리 존중을 강조하는 말이다. 전 세계적으로, 정의는 보편적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갈 수록 힘을 얻고 있다.
3. 미덕 추구.
미덕 그리고 좋은 삶과 밀접히 연관된다. 오늘날의 정치에서, 미덕 이론은 흔히 문화적으로 보수주의, 종교적으로 우파와 동일시된다. 도덕을 법으로 규정한다는 발상은 자유주의 사회 시민들이 보기에, 자칫 배타적이고 강압적인 상황을 불러올 수 있는 경악할 만한 발상이다. 그러나 정의로운 사회라면 미덕과 좋은 삶에 대한 견해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생각은 공히 모든 이념에 깃들어 있으며 다양한 정치 활동과 주장에 영감을 주었다.
'정의 _Justice 란 무엇인가?'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론'이 우리나라를 휩쓸고 있을 때 같이 검색되어 지던 책이다.
몇 번이나 빌리려다가 실패, 어제서야 성공했다.
무지 어려운 책이다.
이 책도 진도가 느리게 나갈 것 같다.
의문을 제기하다 보면 끝이 없고 그래서 정확한 답도 없는 것 같다.
여러 사람, 여러 나라, 여러 환경... 여기다가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정의'...
그래도 추는 어느 한 쪽으로 기울어지겠지.
계속해서 한 방향으로만 기울어진 채로 있지 않으면서...
최대 행복 원칙 / 공리주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소유하느가? / 자유지상주의.
대리인 고용하기 / 시장과 도덕.
중요한 것은 동기다 / 이마누엘 칸트.
평등옹호 / 존 롤스
소수집단우대정책 논쟁.
누가 어떤 자격을 가졌는가? / 아리스토텔레스.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의무를 지는가? / 충직 딜레마.
정의와 공동선.
정의의 본질을 찾기 위해서 위의 문제에 대해 글을 적어 놓았다.
서로 반대되는 의견을 적어 놓으면서 정확하게 답을 제시하지는 않고 독자가 스스로 답을 생각하게 한다.
정의는...
'개인의 모든 것(권리, 행복, 자유, 부등)과 사회(집단)의 어울림(조화, 중립)이라고 해야하나?
'가진 사람과 부족한 사람, 없는 사람의 어울림?'
이렇게 어울림을 이루기 위해서는 '미덕'이 있어야 한다.
현실은... 한 쪽으로 추가 기울어져 있다고 봐야한다. 특히, 자유시장을 선호하는, 발전되어 있는 국가일수록 추의 기울어짐이 심하다.
'자유, 행복, 권리, 권력, 부'등...
많은 사람들 보다는 적은 사람들 그것도 아주 적은 사람들이 있는 방향으로 추가 기울어져 있다.
기울어짐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
이 기울어짐을 많은 사람들이 받아 들일 수 없을 때 혼란이 생긴다.
이 추의 기울어짐을 조절해야 할 의무가 국가에 있다.
근디...
아이러니하게 국가의 일꾼들을 다수의 사람들이 뽑는다는 것이다.
철학이 있고, 미덕을 갖춘 일꾼을 뽑아야 하는데...
_ 201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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